세계 최대 ‘HMM 알헤시라스’호 수에즈운...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07월14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법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토지기부 약속 어긴 건설사, 울주군에 배상해야"
등록날짜 [ 2016년03월28일 17시02분 ]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여부 다시 심리해야"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대체부지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울주군이 토지 소유주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울주군에 대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돼 이행불능이 됐다면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김씨가 울주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했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데에 김씨의 귀책사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김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했는데도 울주군이 그 수령을 지체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런 심리나 판단 없이 김씨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취지로 판단해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에서 김씨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주군은 지난 2012년 10월 12일 H건설업체로부터 ‘울산시 남구 무거동 일대의 토지 4필지 2만9095㎡를 기부하겠다’는 기부약정서를 받았다.

약정서에는 해당 토지 가운데 김씨 등이 소유권자로 돼 있는 부분을 H사가 책임 기부하겠다는 점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 등을 지우고 같은해 11월 10일까지 울주군에 인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씨 등 토지소유주 3명 역시 약정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H사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이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 제 3자에게 팔렸다.

이에 울주군은 H사와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H사에 경매 낙찰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23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토지소유주 3명 모두에게 1/3에 해당하는 비율로 연대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H사에 대해서는 1심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토지소유주에 대한 판단은 달리했다.

토지소유주 중 박모씨는 2억9700여만원을 H사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지만 김씨의 경우 울주군에 등기필증 등 서류를 넘겨줘 자신이 부담할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1,2심에서 패소한 H건설사는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더코리아뉴스

<저작권자ⓒ포커스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포커스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 "대북전단 살포 제제는 적법…북 도발 방지해야" (2016-03-28 18:41:23)
정명훈 부인, 정부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2016-03-28 17:00:53)

날씨, 밤사이 영동 강한 비 아...
확진자 261명, 일본 도쿄 공연...
화요일 띠별로 보는 주간운...
금천문화재단, 기획전시 ‘사...
오늘의 운세, 7월 14일[음력 5월...
[포토] 남성헬스잡지 맥스큐 ...
[포토] ‘美’친 몸매 이종은...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