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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3당체제'…여야 20대 국회의장 선출 신경전
등록날짜 [ 2016년04월15일 16시04분 ]
 
 

더민주 123·새누리 122·국민의당 38 의원석 차지
제1당 밀려난 새누리, 무소속 의원 복당 노력
더민주, 민심 존중 위해 의장은 야당이 맡아야
'캐스팅 보트'쥐고 있는 '국민의당' 선택에 이목 집중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결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포함한 각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은 11석을 차지했다. 2016.04.14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이번 총선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정국이 열리면서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누가 '국회의장'에 선출이 될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존중하기 위해 의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의 후보군으로는 새누리당에서는 현재까지 8선 고지에 오른 서청원 의원, 5선 정갑윤 의원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선 고지에 오른 문희상·이석현·정세균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관행상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직권상정은 다수당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법안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상임위 결정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일례로 지난 2월 말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야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등 양당이 대립구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될 지에 대해 양당의 촉각이 곤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회,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더민주vs새누리 눈치 싸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을 의석을 확보했지만 양당 모두 과반수에 미달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2당으로 밀려났다. 

 

이에 지난 14일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선자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인 15일 안상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상수 의원의 복당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새누리당 의석수는 123석으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과 동수를 이루게 된다. 

 

유승민·윤상현·주호영 등 다른 무소속 당선자들도 복당 신청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면 야당의 과반수가 넘어가 20대 의장은 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38석을 차지해 제3당에 오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 측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국민의당에서는 부의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꼭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1·2당 의석도 큰 차이가 안난다.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이고, 지난 16대 국회는 고 이만섭 의장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포커스뉴스)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국민의당 당선자 대회 및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끝난 후, 빈 의자 뒤 국민의당 선거 상황판에 당선자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2016.04.15 김흥구 기자 nine_kim@focus.kr


 

 

◆ 16대 국회 때처럼…국회의장 '제3당' 손에? 

 

16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3당인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연합해 故 이 전 국회의장을 당선시켰다. 

 

16대 국회의 최초 원 구성 당시 의석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133석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기타 정당과 무소속 12석이었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복원으로 공동여당은 135석을 확보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의석은 공동여당보다 2석 적은 133석이었다. 

 

당시 여야 모두 과반수인 137석에 각각 2석과 4석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자민련에게 손을 내밀었고, 자민련은 그 대가로 민주당에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하한선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고 이 전 의원을 밀었고, 한나라당은 서청원 의원을 내세웠다. 이후 열린 의회에서 결과는 140 대 132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후반기엔 당시 야당이었던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게 됐다. 

 

국회의장 선출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배분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임위원회도 통상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다. 


3당 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국민의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간사도 여야 2명에서 국민의당 간사를 포함한 3명 체제로 바뀌게 돼, 상임위원장 자리도 일부 국민의당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상임위원장 몫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결과는 회의 소집 여부 결정 등 중요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 손에 달리는 경우가 많다.  



신성아 기자 sunga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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