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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K2C 소총 암시장으로 테러에 사용 우려…불법전략물자 '단속강화'
등록날짜 [ 2016년12월20일 11시27분 ]
 
 

테러에 사용될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강화
일부업체의 불법 수출 혐의 확인, 수사 중
세관, 군용물자 수출업체의 불법수출혐의 발견



자료사진



북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 밀수입 의혹과 해외 수출용 소총인 ‘K2C’의 이라크 암시장 거래 등 불법전략물자(총기류·대량살상무기·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당국도 북한 및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우범국가의 수출우려가 높다고 판단, ‘불법전략물자’에 대해 단속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테러에 사용할 우려가 높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총기류 등 재래식 무기나 핵·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을 일컫는다. 전략물자에 이용 가능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 등도 수출입 제한물자다.

전략물자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은 1455개 물품과 1520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우선 통관단계에 배치된 세관전문요원들이 서류심사 강화 등 우범화물 선별에 나선다.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조사단계에서는 품목별·업체별·수출국별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분석이 실시된다. 아울러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정부는 올 9월부터 생화학무기 원재료인 화학제품에 대해 관계부처 허가정보와 관세청 통관정보를 사후대조, 분석해왔다. 그 결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세관에 수출 신고시 허위 신고하는 등 일부업체의 불법 수출 혐의가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총기류, 폭탄, 탱크, 항공기, 군함 등 22개 분야 277개인 군용물자 수출업체 중 일부업체의 불법수출혐의도 발견됐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높은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략물자 전반의 불법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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