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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북핵문제 해결”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은
등록날짜 [ 2017년09월13일 21시47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4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진징이 베이징대학 교수, 히라이와 순지 난잔대학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수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미국 등의 인식과 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지정학적 갈등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대북 제재의 한계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학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히라이와 순지 난잔대 교수는 북핵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북한 체제의 힘과 핵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군사적 행동으로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국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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