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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6시05분 ]
 
 

- 국민 재산권 보장, 편익 증진에 기여

 

[더 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방부는 지난 1216일부터 1222일까지 제4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탄약고 현대화사업으로 안전거리가 조정된 495,054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과학화 훈련장 내부 중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던 통제보호구역 46,485,32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제35보병사단의 주둔지 보호를 위하여 주둔지 내부 5,409,80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전주비행장 기지도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중 26,227,866를 해제하고 1,733,619를 지정했다.

 

* 통제보호구역: 출입행위 제한, 협의된 공공사업 외 주택의 신축금지

* 제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가능, 협의된 건축행위 가능.

* 비행안전구역: 각 구역별로 정한 제한고도 이상의 건축물 건축 제한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2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하여 작전 및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발전 등을 고려하여 22,652,566의 보호구역 내에서의 협의업무 위탁을 확대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

보호구역 해제3탄약창 현대화 사업의 후속조치로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하여 충청남도 성환읍 대흥리 일원 495,054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

 

보호구역 변경과학화 전투훈련단 훈련장 지역 중 사용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지정되었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일원 46,485,323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보호구역 지정전주지역에서 임실지역으로 이전한 육군 제35사단 주둔지 보호를 위해 주둔지 울타리 내부에 한하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원 5,409,80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비행안전구역 지정 및 해제비행기지 등급조정(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하향조정)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26,227,866의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고 하향된 헬기전용작전기지 기준에 맞추어 1,733,619의 비행안전구역을 신규 지정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 육군 제60사단 경기고양시 덕양구 일원 1,808,887, 육군 제73사단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일원 15,279,469, 육군 11항공단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등 5,564,210에서의 협의업무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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