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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평화의 집 지적도, 남한 주소 없다
등록날짜 [ 2018년05월14일 11시41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로 지적도와 남한 주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地籍復舊)*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 등록하는 행정처분를 할 수 있다. 

국도부에 따르면 지적복구를 위해 필요한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의 존재 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록원 등에 확인 중에 있다. 현재 지적복구, 지적복구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 의견 수렴 및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필요시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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