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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등록날짜 [ 2018년08월08일 12시43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8일(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8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생산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2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최저임금법안」(1986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 소개되었다.

허 국회도서관장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며, “국회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관련 국회기록물을 콘텐츠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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