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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과 귀 속이려는…과기정통부의 이상한 탈원전 셈법 관련
등록날짜 [ 2018년08월10일 13시52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근시안적인 정책, 북한 비핵이라는 솔루션을 내세워 환경정책을 펼친다며 그 희생물로 탈원자력발전을 시행하자 먼저 전기료 인상에 직면했고, 유례없는 한여름 폭염에 전기료감면 정책을 내놓았지만, 요란한 천둥소리는 있었지만 진작 번개는 치지 못했다.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실제로 호주, 영국 등 서구 선진국가들이 앞다투어 먼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자력발전의 대안을 찾을 수 없었고, 전기생산 원가 상승으로 친환경발전에서 발을 빼면서 다시 안전을 담보로한 원자력발전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영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1순위 사업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품생산 업체들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영국은 온갖 보증을 요구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사업계약은 물건너 간 형국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가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원전으로 4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데 800명 일자리 육성계획을  발표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오히려 치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에 따른 인력수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형 원자로 수출 등 실질적 대안이 빠진 상태로 미래 원자력 분야를 단순히 ‘안전’에만 초점을 맞춘 채 ‘탈원전’ 이라는 정책기조에 무리하게 끼워 넣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4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원전정책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800명 인력양성계획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은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동향과 국내 원자력안전 강화 요구 등을 반영하여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미래원자력기술 분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인문학 등 타 기술 분야와 원자력과의 융합분야, 안전, 제염 등 다양한 원자력분야를 아우르고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정책실패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체 경제살리기 실업 대책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에 구걸까지 하면서도 붕괴·고사 위기에 처한 원자력 부품업체 고용자들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이번 해명으로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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