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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집단 확증에 빠진것 아닌가.?
등록날짜 [ 2018년08월10일 17시49분 ]
 10일, 바른미래 김동철 비대위원장 현 정부 경제 정책 실패로 규정...
 

▲10일 바른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문 정부들어 부유층의 소득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전했다(사진=하성인기자)

[더코리아뉴스] 하성인 기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좋아지고 있다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정부들어 "계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면서 "최하계층과 서민층에서의 소득은 줄어든 대신 부유층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 심리지표는 또 어떠한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 가계수입전망 소비자태도지수(CSI) 등 경제 심리지수 전반이 하락하고 있다." 있는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홍보에 열을 올리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청와대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나. 집단 편향성에 갇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집단 확증에 빠진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경제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운영했을 때 좋아지는 것이지, 홍보를 잘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이어 홍보를 통해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질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 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청와대의 자화자찬이 아니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전면 전환하겠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그리고 철저한 재벌개혁 단행하겠다.’ ‘500명에 달하는 비대한 청와대, 총리내각을 패싱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만기친람 청와대를 청와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담긴 말들"이지만,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고 달래면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는 투자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결국 규제에 막혀 기업이 몇 년 후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궤도를 수정해 가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었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투자러시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선순환과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규제개혁도 없고, 재벌개혁도 없이, 정부와 재벌간 밀당으로 황급하게 이뤄지는 투자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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