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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보복행위, 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2배 확대”
등록날짜 [ 2018년09월14일 11시31분 ]
 -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더코리아뉴스] 고대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정)이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면서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중대성 약함)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ii)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감경 사유 판단기준(고려요인)은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요인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다.

이러한 기타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현행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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