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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비웃었다
등록날짜 [ 2018년10월12일 12시16분 ]
 - 최근 4년간 지자체 허가 태양광발전사업 6만7천건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율 달랑 5%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 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사업 중 약 5%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들이다.   

2016년 한 해 총 8천 건에도 못 미쳤던 지자체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4배 가까이 늘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용도 지역별 사업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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