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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예외 이란 '원유제재' 복원 재개.
등록날짜 [ 2018년11월05일 16시07분 ]
 
 



[더코리아뉴스]
고대승 기자 = 기자 =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2시)부터 한국을 예외에 포함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핵무기 압박에 나섰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으로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지만, 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 확인을 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 강도 높은 '본 제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 이란 제재 복원 전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왔다. 제재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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