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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절차요건 완화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8년11월07일 20시55분 ]
 
 

[더코리아뉴스] 고대승 기자 =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다.

이종배 의원이 7일,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이라도 미신청할 경우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하지만 이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같은 법안을 마련해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영세업자는 다른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조차도 행방불명으로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하지 못해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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