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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국민 눈높이 맞춰라
등록날짜 [ 2018년11월08일 09시31분 ]
 
 

자료사진. 청와대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보험료율을 덜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라면서 퇴짜를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안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어느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보험료 인상이 제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반려한 이유는 정부안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과 특히 정부안이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대선공약과 달리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재정 안정성 강화 쪽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불만을 샀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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