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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개념 자동차 방치,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8년11월08일 09시48분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우원식 의원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에 대해“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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