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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사법농단 공정한 재판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07시28분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표창원 의원은 8일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이 같은 표 의원은 질의에서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해 조목조목 위헌의견을 달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날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위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은 대상 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법관의 제외 사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별영장전담 법관이나 특정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적 법률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표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외 사유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피는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데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회피는 법관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다면 이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할 판사가 있겠느냐며, 더구나 법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판단이 공정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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