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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 재생을 위한 법안 발의
등록날짜 [ 2018년12월06일 12시46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13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시절 ‘반송·반여동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정책이주지 지역이다.’고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윤 의원은 “반송·반여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 여름 반송으로 이사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다. 주민으로 느낀 주거환경문제들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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