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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軍 마약 범죄, 처벌은 솜방망로
등록날짜 [ 2018년12월06일 17시08분 ]
 - 軍 마약범죄 45건 中 기소유예‧벌금형 30건,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해…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대 내 마약 범죄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33건으로 전체 마약 범죄의 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군에서는 8건, 해군에서는 4건의 마약 범죄가 발생했다.

이처럼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경각심이 추락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45건의 마약 범죄 가운데 ‘기소유예’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이 14건 등으로 절반 이상이(67%)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군 당국이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군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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