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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리아 철군에 이어 아프칸도…매티스 국방부 반발 사퇴
등록날짜 [ 2018년12월21일 22시28분 ]
 - 시기의 문제일 뿐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
 

이라크에 파병된 미국 해병대원들이 시리아 접경 안바르에서 군사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정부가 측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철군' 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 동서냉전의 산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은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상당 규모의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며 "미군 감축이 확정되면 현지에 있는 1만4000여 명 가운데 수천 명이 귀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철저한 자국의 실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아프간 내전상황에 따른 치안유지와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 수행 등을 위해 미군 병력 수천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정작 본인은 계획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수천억달러의 예산을 날리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아프간 내전 개입 이래로 현재까지 2400여 명의 많은 미군 사망자가 나왔다.

트럼프의 철저하게 미국의 실리 챙기는 이들 두 나라 철군에서 끝나지 않을 듯 보인다. 이번 시리아 철군 결정 과정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철군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의견 충돌까지 빚었고, 결국 국방장관의 진언을 외면하자 메티스는 20일(현지시간) 과감하게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은 철군 문제 같은 대외정책, 특히 전쟁 수행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다시 말해 미 의회가 따로 해당 지역 미군 철수와 관련해 어떤 특별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배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내각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었다. 또한 전쟁을 선포할 때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식이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美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해 오면서 주한미군 부담금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받아야 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우리정부와 진행되고 있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실익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주한미군의 경우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안전판 역할도 하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위부터가 시리아 주둔군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국제질서에 미국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대비 효과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 주한미군 철군 문제에 대해서도 측근 참모들의 진언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독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이미 손님이 내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철저하게 미국의 실익을 계산하고 있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철군이라는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 정치 흐름에 귀와 눈을 열고 행보를 같이해야할 필요가 그 어느때 보단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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