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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2배 증액 요구…땅 440만 평에 28조 원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지 제공
등록날짜 [ 2018년12월31일 16시19분 ]
 - 지난 5년간 21조4,899억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
 

우리나라는 평택미군기지에 이전비용 11조 원, 기반시설비용 17조 원 등 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를 조성해 제공했다.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1조 원 수준인 방위비분담금을 2배가량 증액요구를 하고 있다.

美 트럼프는 무엇을 근거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부담하고, 주둔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이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주둔비용 일부인 1조 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평택기지 이전비용 11조 원, 기반시설비용 17조 원 등 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를 조성해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 두배이상 이성 잃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년간 21조4,899억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이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한 무기 구매액의 85.9%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평택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기존의 ‘한반도 붙박이군’에서 201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어 그 성격이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한국의 이해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언제라고 분쟁지역으로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파병할 수 있는 상황이다.

美 트럼프 대통령이 무턱대고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군대에 즉 주한미군의 성격과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강제무급 시키겠다”면서 생계를 무기 삼아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을 하는 비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에 1만3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군의 작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인건비 운영 제도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이나 일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하다. 여기에 SOFA 규정에 따라 군사상 필요에 따라 우리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440만 평 미군 숙소는 각 종편의 시설과 운동 시설이 완벽에 가깝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직원식당 하나 없다. 오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또한 없으며 보육수당 역시 없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건강한 동맹은 맹종과 일방의 굴복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존중하고 양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 요구 때문에 무조건 증액해 준다고 해서 건강한 동맹, 튼튼한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며 ” 우리 정부는 “남은 기간 치밀하고 치열한 협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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