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국...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재호,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한다.
등록날짜 [ 2019년01월11일 11시24분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반경 내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알려주고, 심지어는 보다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동철 의원, “배달소년 사고방지법”…고용주 징역형으로 (2019-01-11 11:48:07)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HD급 고화질 서비스 시작 (2019-01-09 12:57:32)

‘뮤 오리진’ 아이폰 이용자 ...
열한 번째 오픈 앞서 ‘숫자 ...
‘위베어 베어스 더퍼즐’ 여...
‘탈리온’, 한국 및 중남미 ...
격정적이며, 열정이 담긴 댄스...
춘추전국시대 '묵자'의 에피소...
연극 '묵적지수' 이래은 연출...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