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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약관 사전·후 검증절차 참여해 불리한 내용 개선
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11시05분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여 ‘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2019.01.23. 청와대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하여 예를 들면서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 된다면서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보험 “약관만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이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하여 하나하나 조금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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