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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에 부산 북구청 재정파탄” 대통령에 호소문
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12시16분 ]
 
 

부산 북구청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부산 북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도읍 이 지난 22일 “부산 북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하여 노인인구 비율의 차등 없이 국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마련한 김 의원은 “부산 북구는 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당장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예산이 30억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고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나 중앙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색은 대통령이 다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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