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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주유소 담배 피우면 10만원…법안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2월08일 12시45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설 또는 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화재로 인해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큰 시설인데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과태료 금액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단속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유소처럼 직접적인 화기를 다루는 곳과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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