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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율학교 관리 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5시51분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종배 의원이 8일,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작년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지원 현황, 교육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교육효과 등에 대한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 및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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