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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 발의…‘원격․평생교육 메카’재도약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7시01분 ]
 
 

방송통신대학교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 저렴한 수업료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가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격평생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세균 의원이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현재 방송대는 그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방송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방송대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어 학문의 연계 및 국내외 교류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여건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게 된다. 

또한 양질의 교육・연구환경 조성 및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같은 방송대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방송대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방송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석수업 및 지역대학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콘텐츠 개발, 일반대학원 설치 등 향후 방송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부족했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은 “졸업장 한 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이 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많은 여야 동료의원들이 성원을 보내준 만큼 20대 임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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