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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꿈, 북핵 “북미베트남회담”에 없다…"비핵화 정치 쇼만 있다"
등록날짜 [ 2019년02월19일 10시28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자국 연락 담당관의 상호 왕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표적인 상응 조치로 거론됐던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나오면서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만이 나오고 한국이 바라는 비핵화는 진전은 1년이 지났지만, 한 발짝도 진전되는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현 수준의 북한 핵 보유를 묵인하는 한편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해 막대한 수입이 발생하는 전쟁경제 군수산업을 이어가겠다는 미국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이수혁의원)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19.2.19

이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군사적으로 방어 및 통제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적절한 긴장감을 조성해 신흥 군사 강국, 중국과 전통적 군사 강국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북아시아 신냉전을 유지해 미국 전쟁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군사적 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은 우리나라만의 막연한 꿈이 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거세게 요구하면서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에 나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북미 양국은 막말 대응 전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일촉즉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이 나왔고 이어  1·2·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곧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가 영구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과대 포장된 희망찬 한반도가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美 트럼프와 그의 정부는 북한 및 동북아에 현 수준의 군사적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국 전쟁경제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수정하면서 비핵화란 시간표의 끝이 보이지 않게 늦추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는 트럼프가 물 건너보내고 있다. 

사실 미국은 방어와 관리 가능한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적 긴장감을 통해 한국, 일본 동북아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군수물자 수출에서 엄청난 전쟁경제를 누려왔다. 해마다 수백조 원에 이르는 미국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군사적 긴장감을 북한을 중심으로 조성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에 해마다 수십조 원에 가까운 무기 및 관련 장비를 끊임없이 구매하면서 미국 군수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군사력을 미국은 일본과 함께 과대 포장 하면서 미국은 전쟁경제 부를 누리고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군사 대국으로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 군사적 위협이 이들 국가의 꿈을 이루고 있다.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북한 손을 들어주었고, 이를 적절히 대응한 북한은 비핵화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서 먼저 상응한 대가만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를 하겠다고 북미가 터진 장구를 치는 사이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북미베트남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어디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희망을 말해주는 전문가 발언이나 보도는 없다.

애타는 한반도에 비핵화를 통한 영구적인 평화의 꿈은 우리만의 희망 없는 개꿈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지 현 수준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생각을 간파한 북한은 핵 보유를 동결하는 듯한 조치로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일본은 공격 가능한 군사 보유국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들만의 정치 쇼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런 쇼는 계속될 전망이다. 1차 대전 시기 미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타협해 미국이 필리핀에 진출하고 일본은 조선 침략을 묵시적으로 서로 허용한 역사적 배경이 다시 재현되는 우려스러운 비극이 전개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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