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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영변 핵시설 폐쇄…또 우려먹는 사골‥트럼프 또 속아주나?
등록날짜 [ 2019년02월27일 13시52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북한과 미국이 27∼28일 2차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명기하는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 핵 리스트 신고·검증이 빠진 ‘불완전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미·북 정상이 영변 핵시설 외에도 시간표가 담긴 비핵화 로드맵이라도 제시한다면 베트남 협상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의 재선과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핵화를 놓고 정치적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27일 정상회담에서 의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상은 영변 핵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등이라고 알려졌다.

비핵화의 중심에 있는 영변 핵시설은 평안북도 영변군에 위치한 핵시설 단지로,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이자 상징으로 불리는 곳이다. 1985년 첫 가동된 이래 가동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왔다. 북한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쌩쇼를 했으나, 이듬해인 2009년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선대가 협상카드로 한번 써먹은 영변핵시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협상용으로 들고 나왔고, 트럼프가 진난 약속은 모른체로 받아주는 모양새이다.

이 주요 시설들은 이미 지난해 정상회담 전후 막후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북한 측이 밝힌 시설들로 새로게 진전된 내용은 없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앞서 제안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번 회담 합의문 역시 지난해 ‘6·12 싱가포르 양 정상 공동성명’을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작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제시한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이란 약속의 진정성 여부도 북한이 취할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트럼프의 재선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용의’를 밝혔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유관국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관련 시설 해체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와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도 북한의 주요 대량파괴무기(WMD)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다만 시설 유지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거론한 시설들에 관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행보는 우선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우선적 위협으로 여기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가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에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비핵화는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 연장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북한의 ‘살라미식’ 단계적 접근법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나 로드맵 같은 협상의 종착역이 직접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하는 한반도 택시 운전자론을 또 다시 들고나왔지만, 그 역할에 의문을 가지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 등 주요 손님이 하차해 다른 차로 이미 갈아탈 준비를 마쳤다는 진단이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동북아정세와 미국의 이익이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 택시에 승차하기가 어려워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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