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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태국과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자국음식 세계화’
등록날짜 [ 2019년03월14일 12시02분 ]
 -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한식세계화 백년대계 세운다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 한국 음식문화 셰계화를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수요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완주은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태국과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라며 자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식산업은 2016년 기준 음식점업 및 주점업의 사업체수와 매출액에서 각각 45.3%, 47.1%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은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날 호서대학교 정혜경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본부장은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일본 등은 자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바탕으로 식문화, 식재료, 타 산업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산업적 부분을 세계로 전파 및 수출 극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 세계 식품시장은 2016년 약 6.3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1.7%씩 2019년 7.3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IT산업의 3.8배, 자동차산업의 4.9배, 철강의 7.3배 수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주요지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식 및 관련 개념의 정의나 정책 대상, 범위, 추진기관, 재원확보 방안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의 부재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는 의견도 나왔다.
  
최희종 원장(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한식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식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추진방식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대학교 영양조리학과 이은정 교수는 “현재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 식당의 수가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최근에 조사되었지만, 음식 맛의 표준화 및 위생, 서비스 등의 문제로 세계화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한식진흥법」 제정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도입할 시,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가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개발해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식 정책은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보다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많았다”며 “한식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식 정책의 체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한식진흥법」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한식진흥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내실 있게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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