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국...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6월20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만…부실채권 비중 급증
등록날짜 [ 2019년03월25일 13시14분 ]
 - 부실 대기업 연명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부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을 키우는 사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3.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1%대를, 일반은행이 1%미만을 유지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5%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부실채권을 상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국민의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이 분석한 KDI보고서(2016)에 따르면 일본이나 독일, 중국 등의 국책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대출비율이 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됐다. 반면 수은이나 산은 등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실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어져 부실여신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이 시기 한계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5.1%였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은 2013-2015년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그림5) 한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이 늘었던 시기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점차 늘려 지난해 기준 1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2019-03-25 21:40:38)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관련 일본 외무성, 방위성 소장 정보문서, 기밀문서 등 공개 (2019-03-25 13:07:24)

‘검협, 그리고 전설’, CBT 사...
‘바람의나라’, ‘BJ바린이...
식약처,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카트라이더 리그’ 선수팀 ...
‘R2’ 회원들의 큰 호응 받은 ...
‘섬란카구라 시노비 마스터...
FIFA 온라인 4, 이강인 선수 모...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