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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군사시설에 포함
등록날짜 [ 2019년04월08일 09시39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연구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군사실험장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미사일 발사 등 무기실험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법률이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국방연구소도 군사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약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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