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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준 세금이 세수보다 1.7배…상위 0.1% 4,674만원 감면
등록날짜 [ 2019년04월18일 16시25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고, 세액공제도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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