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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 靑 청원게시판, 개선·폐쇄하거나
등록날짜 [ 2019년05월03일 12시27분 ]
 - 참여 단위 ‘명’→‘개’로 바꾸고 부분실명제 도입해야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와 함께 경쟁하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을 넘어섰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 과시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자칫 국론 분열을 초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각 SNS 별로 1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개선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마치 1명이 청원 1개씩을 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라며 “청원게시판상 ‘명’이라는 단위 표기를 ‘건’이나 ‘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또 게시물은 홈페이지 실명 회원가입 후 작성할 수 있되 게시자를 익명 처리하는 부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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