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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4월 한달 간 조현병 살인 사건 10여 건
등록날짜 [ 2019년05월07일 10시10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겅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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