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경제전쟁 선포, 대통...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9월19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소방특별조사,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등록날짜 [ 2019년05월21일 11시51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조사의 실시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특별조사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같은 내용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4조의3 제2항으로 신설해, 정보누설 방지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이번 발의 법률안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대형 화재나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해야 보다 의미 있는 사전검증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소방특별조사의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한 이번 법안 마련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상시 대비태세 마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러시아 상원의장…러-한의회 협력에 새 동력 줄 것 (2019-05-29 09:31:14)
국회도서관, “인사청문회법” 제정·개정 관련 국회기록물 한눈에 본다 (2019-05-21 11:45:57)

해수부, '제19회 국제 연안정화...
FIFA 온라인 4, 맨체스터 시티...
‘R2’, ‘리부트 서버’WAVE ...
캐주얼 스포츠 게임 ‘올스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서 청...
에픽세븐, 에피소드 2 4번째 ...
‘보더랜드 3’ 페이크 광고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