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경제전쟁 선포, 대통...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8월2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산업경제 > 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등록날짜 [ 2019년06월04일 09시45분 ]
 최초 임대료 산정수준에 관한 지자체 조정근거 마련
 



[더코리아뉴스]
고대승 기자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입주시점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서 입주예정자들과 집단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 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절차를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도 분양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고대승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동주택 갈등,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신속 효율적 해결 (2019-03-04 12:40:43)

[포토]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
띠별로 보는 주간운세, 8월 25...
운세, 8월 25일 [음력 7월 25일] ...
카트라이더, 글로벌 슈퍼매치 ...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종료, ...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회의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