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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정비 단독수주 실패 전 정부 탓…文정부의 적반하장
등록날짜 [ 2019년06월29일 12시29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바라카 원전정비 단독수주 실패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 文정부의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며 28일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한국당)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사인 나와(Nawah)와 5년짜리 장기정비서비스계약(LTMSA)을 체결했다. 
  
한국당은 당초 우리 공기업이 바라카 원전정비업무를 단독수주해 최장 15년간 최대 3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대폭 줄고 수주액은 수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총괄 수주에서 하도급 형식의 쪼개기 계약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수위를 높혔다.
  
한국당은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 단독수주 실패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전(前)정부 탓으로 돌리는 낯 두꺼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UAE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정부에서 다 꺼진 불씨를 살려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협상으로 수주 가능성 0%였던 것을 뒤집고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원전정비계약 단독수주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것임이 UAE원전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드러나있다.” 지난 정부때인 `15.4월~`17.2월, Nawah는 한전KPS와 단독수의계약을 협의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17.5월, Nawah는 돌연 단독 수의계약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 그러다가 `19.2월 Nawah는 단독수주가 아닌 복수업체와 개별계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단독수주가 물 건너 간 것은 문 정부 출범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문 정부의 이념적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년, 10년 뒤 일자리가 없은 유능한 기술자가 한국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이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탄식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의 원전 공급망 및 인력체계 부실을 우려한 UAE가 우리에게 장기·단독 정비계약을 맡기지 않는 것은 예견된 비보라는 지적이 우려와 함께 나오고 있다. UAE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체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복수의 정비사업자를 두는 방법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한편 앞서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계약, 연료공급계약 등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성공시켰다.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도 현 정부는 정비계약 하나 단독으로 따내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현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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