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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성산불 5시간, 행적 공개 요청“한 이언주
등록날짜 [ 2019년07월09일 12시29분 ]
 
 

고성산불 관련 기자회견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8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고성산불 5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 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공개 청구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이 고발한 기자와 네티즌 70여명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적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백승재 공동대표와 홍세욱 사무총장, 네티즌 피해자 모임(네피모) 김형남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은 70명의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들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5시간 행적에 대해 음주 의혹 등의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였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형사처벌을 하겠다며 네티즌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지원을 결정하고 지난 금요일,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에 대해 설명회와 함께 대책회의를 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최근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 비서실에서 고발한 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 근거도, 처벌의 수위도 다르기 때문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진실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고발당한 분들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자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 피해자 모임 김형남 대표는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죄인 취급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은 좌파 독재라고 생각한다. ”며 “네피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을 분단위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세월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적을 요구한 그들이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고발 조치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선 독재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다.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겠다던 공약은 무시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위선적 행동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성산불에 대해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 피해 주민들에게 절실한 가옥문제 해결은 없이 엉뚱한데다 돈만 쓰고 있다.”며 “주민들이 재빠르게 피신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도 대응을 잘해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17년 10월 23일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대통령의 일정공개 원칙은 사후 공개이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일주일간의 대통령 일정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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