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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암표근절 ‘매크로암표방지법’…적발 시 천만 원 벌금
등록날짜 [ 2019년07월12일 09시09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최근 영화 · 공연 · 스포츠경기의 관람권 시장에서 극성을 부리자 암표근절을 위한 입법안이 11일(목)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인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한 관람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1회 이상 2회 미만 적발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회 이상 적발된 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인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파크·예스24와 같은 티켓판매대행사, 즉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티켓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암표 매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해진 절차대로 원하는 티켓을 구매할 수조차 없게 된 국내외 모든 문화소비자들”이라며, “온라인 암표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공연·영화·스포츠 산업을 갉아먹는 병폐로 자리잡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국회 본회의 통과로 문화소비자들과 관련 산업계가 치러온 암표와의 전쟁이 하루 빨리 끝을 맺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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