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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F4비자 진정성 의심…아들 앞세운 진정성 내면에는 세금 감면이?
등록날짜 [ 2019년07월12일 18시10분 ]
 
 

YTN 화면 캡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가수 유승준(43) 씨가 "아들에게 한국 보여주고 싶다"라던 유승준, 비자 신청이 SNS·온라인 등을 통해 유 씨의 진정성에 의심과 함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F4비자, 2015년 8월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F4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F4비자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미국 내 세금 감면이 가능한 비자이다.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이 경우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미국 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린다.

F4비자는 상대적으로 갱신도 쉬워 영구 체류도 가능하다. 유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쪽에서 그가 국내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국 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려 F4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유 씨가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눈물로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들에게 한국 보여주고 싶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아들을 핑계로 한국에서 연예 등의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경제적 이득을 세금을 감면받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과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병역거부 당시 갑자기 미국 시민권 권리를 취득하면서 팬들과 국민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병역이행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팬과 국민을 배신했다. 이후 방송·언론 인터뷰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지만, 개인 SNS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과 팬들을 배신하는 장면이 보도되곤 해 국민의 원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F4비자 역시 진정성 면에서 유 씨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으면 F4비자가 아닌 방문비자를 통해 진정성 있게 자숙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국민의 일각에서 이제는 용서하자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행정법학계에서 판결의 전제인 '입국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성'을 오해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입국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성은 정부가 유 씨의 입국을 막은 것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뜻한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도 갈리기 때문에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학계 지적이다.

분명히 행정처분으로서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는데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면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취소·철회할 수 없는 사안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처를 내린 점을 근거로 삼아 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할지를 두고 영사관이 재량권을 발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법무부가 내린 행정처분을 영사관도 따르는 게 맞는다는 논리라는 지적이다.

유 씨의 F4비자 신청은 본인의 의사와 달리 국민적인 정서에 반하는 비자 신청임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게 대다수 국민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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