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전투기 F-35A 2대 청주 도착...세찬 ...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7월17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등록날짜 [ 2019년07월14일 10시41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는 현행법의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하였고, 법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산업 외에도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까지로 확대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산업으로만 한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재편 수요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게 지나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상법」상 특례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술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 행위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하태경, "산케이, '일본이 北핵개발 물자 대주는 짐꾼 노릇' 했다고 비판 (2019-07-15 09:09:25)
문희상 의장,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전국 어린이의원 (2019-07-14 10:33:42)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반...
‘프렌즈타워’ 서비스 1주...
‘보더랜드 3’ 새로운 트레...
‘라테일’, 여름 대규모 ‘...
오버워치,  ‘2019 하계 스포...
코리아세일페스타, 업계 주도...
리니지 리마스터, 신규 클래...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