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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과거사 경제와 연계 양국 관계발전 역행
등록날짜 [ 2019년07월16일 10시18분 ]
 - 일 정부 일방적인 압박을 거둬야,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키는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압박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관계발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사 문제를 '주머니 속 송곳'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켰다"며 "이는 양국 관계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에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뒤 "국민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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