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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법 통과, 성폭력 등 제재조치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등록날짜 [ 2019년07월19일 07시47분 ]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18일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9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 취소 및 재취득 금지 조항을 설치하였고,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고 10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함. 또한 성폭력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하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신고접수ㆍ조사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며,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도입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체육계 “미투” 사건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서 이를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체벌 위주의 선수 양성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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