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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경륜ㆍ경정 경주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7월19일 08시00분 ]
 
 



[더코리아뉴스]
전영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18일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94건의 법률안 중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사 경륜ㆍ경정 경주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된다.

경륜ㆍ경정과 유사한 경주를 시행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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