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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자동 파기…동북아 군사 강국 핵 경쟁 가속화!
등록날짜 [ 2019년08월03일 12시10분 ]
 
 

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 수에 대한 공식, 비공식 통계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이 2일 전면 자동 폐기됨에 따라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에 대한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제시한 중 및 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여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꾀할 시점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열강 속에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경쟁 격랑 속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는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핵 군축 레짐 약화 및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정부가 과거 냉전시대 소련과 맺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예고대로 탈퇴하면서 미국이 INF에 묶여 다른 열강들의 군비 확장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군축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가 미국보다 핵무기 보유량에서 앞서고 있다. 러시아가 7,500기 미국이 7,260기 뒤를 이어 프랑스가 300기 중국이 270기 북한 역시 20기로 비공식 통계되고 있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지도 재편에 따라 결국 동북아시아 역내의 핵 군비경쟁 가속화, 국제사회에서 핵 군축 레짐의 약화, 미국의 중 및 러 전략적 견제 강화 등이 북한 비핵화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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