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경제전쟁 선포, 대통...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8월1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정치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日, 한국은 흑색국가 일본의 노림수는…가마우지 경제 탈퇴해야!
등록날짜 [ 2019년08월03일 14시52분 ]
 
 

KBS화면 캡쳐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일본은 2일 각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제외를 넘어 일본에 흑색국가로 전락되었다.

일본의 두 얼굴, 이날 결정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일본의 조치는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규제를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양국의 미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기술과 기업이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로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현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비보다 정치적 적폐 청산과 고임금, 서두른 원전경제 폐기와 함께 과거사 문제를 정권 유지를 위한 표심으로 정쟁하면서 세계 경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예고된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 경제를 위기를 불러온 것에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미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우선,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한다. 검찰이 정부 부처(방위사업청)에 들어가 자리잡고 앉아 비리 감시를 하자 고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등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 이외 창조적인 업무는 절대 쉬쉬하고 순환 근무 임기 동안 무사안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에서 정부 부처를 검사하지 못할까? 검찰은 검찰청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가 방위사업청에 상주하자 창조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되고 안보는 심각해지고 경제는 느려져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검찰이 검찰청으로 돌아가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업무에 벌보다 격려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 주고, 역량을 갖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환경생태계를 조성해 기여해야 한다.

정부는 정권 창출에만 몰두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 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도록 정치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자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 한반도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소용돌이가 쳤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중·러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가 우리나라 KADIZ(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를 침범하는 등 열강들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우선주의 외교정책에 따라 우리 안보와 외교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그것도 부족해서 아관파천, 가쓰라-태프트 밀약, 그리고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국가로서 이제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섰지만,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독도와 강제징용, 위안부 등에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일본은 이들 과거사에 대해 국가보상은 했지만, 국가배상은 하지 않았고, 특히나 개인 배상은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나라를 흑색국가에 포함했다.

한일협정 당시 36년간 한반도를 짓밟은 배상으로 12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경제에 피폐해 있는 한국의 약점을 노려 고작 3억 달러 보상으로 생색을 냈다. 36년간 한반도를 침탈·착취·희생에 이어 남북으로 갈라놓아 수백조 원의 통일 비용을 치르고 있는 대가로 일본이 준 고작 3억 달러가 배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은 없다.

대국화로 가는 한반도 통일이 달갑지 않은 일본은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 일본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 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관계 속에서 초계기 사건으로 일본은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 이면에는 100년 전 한반도를 침략해 36년을 괴롭힌 한반도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비이성적인 국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민과 여야정치권 모두 일본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더코리아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본, 백색국가 제외 경제전쟁 선포, 대통령 독도에서 강력한 병력주둔 선포해야 (2019-08-02 13:42:23)

천애명월도, '능운' 선수 2019 ...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서울남산국악당, 제25회 창무...
뮤지컬 <맘마미아!> 200만 ...
남미 중심국 페루의 관심…“2...
남미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
날씨, 휴일 맑고 찜통더위 주...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