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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에 청구서들고 나타난 트럼프 전사들…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등록날짜 [ 2019년08월10일 00시59분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날 온 국민의 관심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어이없는 청구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인상된 것처럼 트윗을 통해 밝히며 한국을 압박했다. 우리정부와 모종의 합의가 있을 까? 의구심을 지울수 없는 가운데, 트럼프는 결론을 인상으로 공언하고 협상에서 인상폭 조절이라는 실무적 조율만 하게 하려는 전략적인 메시지라는 진단이 전문가, 정치권 안팍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경제발전, 냉전해체에 따라 일부 분담을 미국이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SOFA 예외조항으로 인정했다. 최초 약 1,000억 원을 내기 시작하면서 눈덩이 같이 부풀어 올라 오늘날과 같은 청구서가 도착했다.

즉, 방위비 분담금의 출발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우호로 출발한 것이지, 반드시 내야할 것을 뒤늦게 내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국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동맹 관계를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한미 양국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인상의 폭이 너무 급격해졌다.
 
지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8.2% 증액으로 1조 원 시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당초 1천억 원에서 시작한 것에서 10배 가량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3년~5년 단위로 재협상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있다.
한미일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안보동맹이라며 혈맹관계를 강조해온 미국은 최근 한일간 2차대전에서 촉발된 경제전쟁에 피터지게 타투고 있는 이때 미국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대통령이 나서서 인상 압력에 국방장관에게 청구서까지 들려서 한국으로 보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 우는 아이 뺨 때리듯 청구서만 내밀고 있다. 그사이 중국과 미국은 두손을 부여잡고 한일 카디즈를 제집 드나들 듯이 하고 있다. 
 
군사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의 계산방식과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계산, 지급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은 토지비용을 분담금에 책정하고, 우리는 책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은 평택에서 440만평이 넘는 세계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그 비용을 내지 않는다. 토지비용을 합산하면 한-미간 분담금은 지금과 같은 5:5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방식을 보면, 일본은 사용금액의 실비지급처럼 분담금을 내고 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총액 개념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낸 분담금이 정확히 어떻게 얼마만큼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얼마 전 일본 전투비 수리비를 우리의 분담금으로 부담해 논란이 일었던 일이나, 분담금 사용 잔액이 1조 원을 넘어 논란이 되었던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한다.
 
분담금의 실 사용처를 모르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상세 비용을 확인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논란이다. 한·일 간의 차이를 납득할 수 없다.
 
국민적 반감이 큰 부분인 만큼,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한미동맹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의가 없다.

트럼프 美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미국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한 돈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만큼 더 내느냐의 문제 이상으로 많은 함의[implication=含意] 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분담금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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