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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합의는 앞치마, 남한용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2발 발사 협박
등록날짜 [ 2019년08월10일 12시38분 ]
 - 美도 요격 불가능…'북한판 이스칸데르' 남한 겨냥 단거리미사일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북한이 나흘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4분과 5시 50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면서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km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남한을 사정거리에 두고 남한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마하 6.1 이상 공격용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이스칸데르급을 북한형 미사일로 개발해 실전배치를 앞두고 계속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군사전문가의 분석이다.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미연합훈련 비난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미사일 개발은 그렇게 단기간에 개발 또는 개량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에 앞서 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미사일 개발을 오래전부터 개발해왔으며, 이를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멈출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는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국가안보 중 방어체계가 뚫렸다고 봐야 한다. 올해 벌써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7차례에 걸쳐 쏘아 뎄는데, 우리 군은 마땅한 대응이 없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야 하고 이때 전략자산을 동원해 전투기 등을 출격해 원점 타격 등의 시나리오대응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오래전부터 남한 전역을 타격목표로 개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시험 발사를 해도 청와대와 군은 북한 달래기에만 애가 닳고 있다. 

그때마다 내놓는 대응은 어떤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하도록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만 있다고 한다. 군은 최후의 보류이고 국민 앞에 최전선이다. 북한 미사일이 쏘기 전후 대응이 분명해야 하고 앞으로 만약에 있을 직접적인 공격에 훈련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하지만 우리 군은 검토 미사일 종류파악에만 시간을 보내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현재 하계훈련 중이고, 우리 군이 내일부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 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는 어이없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말부터 벌써 다섯 번째로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에 패트리엇 3가 배치되어 있지만, 마땅한 방어체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마하 6 이상의 공격용 이스칸데르 개발해 실전 배치했고, 이를 북한이 도입해 한반도 지형에 맞게 오래전부터 개발해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짧게는 사흘, 길게는 엿새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는 한미훈련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민감한 시기를 통해 시험 발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 등은 서로 상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정계 진단으로 트럼프는 미국에 직접 적인 도발을 하지 않은 남한용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앞세워 동맹을 무색게 하는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직접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발사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다.

또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긍정적 화답을 내놓은 만큼, 북한 역시 반발 속에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한다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청와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7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사 작전을 주로 다루는 ‘국가지도통신망’을 거쳐 화상회의로 열렸는데,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또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신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려 했다고도 봤다. 미사일 발사 이유는 겉으로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 차원이라고 분석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해온 북한은 남한 방어체계를 뚫을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등 민감한 사안을 이용해 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면서 내일부터 실시할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변화가 없을 거란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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