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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 이전, “상임위” 중심 5개 설치 대안 제시
등록날짜 [ 2019년08월13일 13시00분 ]
 - 분원 입지 상징성·접근성·정부청사 연계성 등 고려 “세종시” B부지 최적 추천
 

국회 분원 후보지, 국회사무처 제공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B 후보지(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사무처가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던 이전 사례를 감안하여,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했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마554)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공주대 윤수정 교수)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 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 5개안을 제시했다. 

5개의 세부대 안에는 기관 이전 시에 필요한 건축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별로 제시된 건축면적(32,778㎡∼199,426㎡)은 대안별 이전 기관의 면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설비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세종시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대안이며,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다.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하였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동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방식은 대안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의 합산비용을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하고 그 순위를 비교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세종시 500,000㎡)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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