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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안보비로 둔갑해 회계상 특활비는 전년 대비 감소
등록날짜 [ 2019년08월14일 10시35분 ]
 
 



[더코리아뉴스]
조현상 기자 = 2018회계 정부예산에 대한 결산분석 결과 정부는 3,271억 원의 특활비 중 299.9억 원(9.16%)을 불용처리하고 219.3억 원(6.7%)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정부 부처의 특활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018년에 특활비를 사용하는 부처는 19개 부처로 2017년보다 1개 부처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2017년까지 특활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2018년부터 안보비로 세목을 변경해 예산을 배정받아 내용은 같지만 형식상 특활비 배정 부처에서 제외된 탓이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에는 4,958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으나 2018년에는 안보비로 명칭을 변경해 4,685억 원의 안보비를 배정받았다.
  
정부의 특활비는 2017년 9,029억 원(20개 부처)에서 2018년 3,271억 원(19개 부처)로 63.8% 감액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비로 세목을 변경해 받아간 4,685억 원을 감안하면 실제 용도상의 특활비는 11.9%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특활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처별 특활비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집행 또한 감소된 것을 확인됐다”며 “불용과 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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